집행유예 판결이란?

집행유예 판결이란?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에 꼭 1번 이상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최근의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야구선수  A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면허취소와 더불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이면 징역이지 뒤에 붙는 집행유예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집행유예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우선 집행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상참작의 사유가있어야 한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살지 않고 형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 동안 동일 혹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즉시 집행유예는 없어지고 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형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징역형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사례는 집행유예 2년 동안 동일 사고나 다른 범죄 없이 지나갈 경우 징역8개월에 대한 형이 삭감된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법원의 재량에 맡기며 1년~5년 이내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